군사법원법 제469조(재심이유)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따라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었을 때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a어 document다큐멘트 or오 piece피스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n안 which위치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was워즈 based베이스트 was워즈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ㆍ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따라 거짓인 것이 증명되었을 때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n안 which위치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was워즈 based베이스트 was워즈 false;^f폴스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as워즈 convicted컨^v빅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false^f폴스 accusation애큐제이션 and앤드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false^f폴스 accusation애큐제이션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따라 변경되었을 때

4.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on안 which위치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was워즈 based베이스트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trial;트^r라이얼

5.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

5. Where웨어 clear클리어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newly눌리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would우드 support서포트 acquittal어퀴틀 or오 discharge디스차지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convicted,컨^v빅티드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lesser레서 crime크^r라임 than^ð댄 the^ð더 one원 found^f파운드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6. Where,웨어 in인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as워즈 convicted컨^v빅티드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a어 copyright,카피^r라잇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a어 decision디시전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that^ð댓 right^r라잇 or오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invalidity인^v벌리디티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재판관이나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재판관, 법관,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a어 judge저지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어 prior프^r라이어 instance,인스튼스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based,베이스트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prosecutor,프^r라시큐터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was워즈 based,베이스트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relating^r릴레이팅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was워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judge,저지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prosecutor,프^r라시큐터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before비^f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was워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r오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that^ð댓 rendered^r렌더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was워즈 unaware어너웨어 of어^v브 that^ð댓 ground.그^r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