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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4절 항고

군사법원법 제467조(준항고의 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467 (Method of Quasi-Appeal)

제465조와 제466조에 따른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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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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