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66조(준항고)
Military Court Act, Article 466 (Quasi-Appeal)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군사법원 또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A person dissatisfied with a disposition of a military prosecutor or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concerning confinement, seizure, or the return of seized articles, or a disposition concerning the attendance, etc. of defense counsel under Article 235-2, may request the military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the duties were performed, or the military court corresponding to the Ordinary Prosecution Division to which the military prosecutor belongs, to revoke or change th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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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