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63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63 (Dismissal of Interlocutory Appeals and Finding Grounds for Interlocutory Appeals)
①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1) If the interlocutory appeal is found groundless, it shall be dismissed by ruling.
②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2) If the interlocutory appeal is found well-founded, the ruling of the original court shall be revoked by ruling and, where necessary, a ruling shall be made directly on the case of interlocutory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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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