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61조(군검사의 의견진술)

Military Court Act, Article 461 (Statement of Opinion by Military Prosecutors)

군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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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