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57조(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57 (Ruling of the Original Military Court Dismissing an Interlocutory Appeal)
①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 원심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1) Where the filing of an interlocutory appeal violates the legal formalities or is clearly made after the right to file an interlocutory appeal was extinguished, the original military court shall dismiss the interlocutory appeal by ruling.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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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