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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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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4절 항고

군사법원법 제457조(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57 (Ruling of the Original Military Court Dismissing an Interlocutory Appeal)

①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 원심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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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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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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