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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3절 상고

군사법원법 제445조(변론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445 (Method of Argument)

①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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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군검사 또는 원심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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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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