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437 (Prohibition of Change to the Defendant's Disadvantage)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In a case in which the defendant has filed an intermediate appeal, or in which an intermediate appeal has been filed on behalf of the defendant, a heavier punishment than that of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ourt may not be im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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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