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33조(파기환송)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거나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Where웨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urt코트 is이즈 reversed^r리^v버스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a어 lawful로^f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that^ð댓 the^ð더 finding^f파인딩 of어^v브 lack랙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Act,액트 the^ð더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remanded^r리맨디드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