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28조(직권조사 사유)

Military Court Act, Article 428 (Grounds Examined on the Court's Own Authority)

고등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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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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