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23조(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Military Court Act, Article 423 (Qualifications of Defense Counsel and Capacity to Argue)
① 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가 아니면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In an intermediate appeal, no one other than an attorney-at-law or an officer qualified as an attorney-at-law may be appointed as defense counsel.
②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2) In an intermediate appeal, no one other than defense counsel may argue on behalf of the defenda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