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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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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2절 항소

군사법원법 제423조(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Military Court Act, Article 423 (Qualifications of Defense Counsel and Capacity to Argue)

① 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가 아니면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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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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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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