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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2절 항소

군사법원법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419 (Receipt of Case Records, etc. and Notice)

① 고등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and앤드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② 제1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 If이f프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be비 given기v븐 to투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appoint어포인트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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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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