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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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이를 대서(代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annot캐낫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petition퍼티션 of어^v브 appeal,어필 the^ð더 warden워든 of어^v브 the^ð더 prison프^r리즌 or오 the^ð더 person퍼슨 acting액팅 on안 the^ð더 warden's워든즈 behalf비해^f프 shall섈 write^r라잇 it잇 on안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behalf비해^f프 or오 have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mmand커맨드 do두 so.소우

③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상소장을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보내고, 상소장을 접수한 연월일을 원심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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