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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1절 통칙

군사법원법 제400조(상소 제기기간)

Military Court Act, Article 400 (Period for Filing Appeals)

①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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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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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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