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Military Court Act, Article 40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Military Prosecution Affairs)
① 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1) A military prosecutor shall follow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his or her superior with respect to military prosecution affairs.
② 군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A military prosecutor who disagrees with the lawfulness or propriety of direction or supervision under paragraph (1) in connection with a specific case may raise an objection.
③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The chief of a prosecution group may have a military prosecutor under his or her command handle part of the duties within the chief's authority.
④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군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4) The chief of a prosecution group may handle the duties of a military prosecutor under his or her command personally or have another military prosecutor handl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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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