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Military Court Act, Article 4-2 (Military Court Steering Committee)

①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를 둔다.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1. 군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and앤드 consent컨센트 to투 their^ð데어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2. 제4조에 따른 군사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precedents;프^r레서던츠

4. 다른 법령에 따라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5. 군사법원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important임포턴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and앤드 referred^r러^f퍼드 to투 a어 meeting미팅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고위공무원 1명

1. One원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2. 군사법원장 5명

2. Five^f파이^v브 chief치^f프 judges저지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3.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법무병과장 각 1명

3. One원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branch브^r랜치 from^f프^r럼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that^ð댓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pen오우픈 a어 meeting미팅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its잇츠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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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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