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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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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85조(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Military Court Act, Article 385 (Judgment without the Defendant's Statement)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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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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