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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3관 공판의 재판

군사법원법 제377조(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Military Court Act, Article 377 (Reasons to Be Stated in a Judgment of Guilt)

①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가 될 사실,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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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ㆍ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 진술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밝혀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regardingr리가딩 factsf팩츠 thatð댓 legally리걸리 negate니게잇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or오 factsf팩츠 thatð댓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ggravating,애그r러v베이팅 mitigating,미터게이팅 or오 exempting이그젬프팅 punishment,퍼니시먼트 theð더 court's코츠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mð뎀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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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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