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77조(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Military Court Act, Article 377 (Reasons to Be Stated in a Judgment of Guilt)
①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가 될 사실,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을 밝혀야 한다.
(1) When pronouncing a sentence, the military court shall state in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a summary of the evidence, and the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ㆍ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 진술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밝혀야 한다.
(2) Where a statement has been made regarding facts that legally negate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or facts that are grounds for aggravating, mitigating, or exempting punishment, the court's judgment on them shall be 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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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