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75조(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Military Court Act, Article 375 (Matters to Be Pronounced Together with Sentencing)
①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가 증명되었을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1) When the crime in the case has been proved, the military court shall pronounce a sentence by judgment, except where it grants exemption from punishment or suspension of sentence.
②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및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2)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sentence, the number of days of pre-judgment detention to be credited, and the period of detention in a workhouse shall be pronounced by judgment together with the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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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