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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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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72조의2(판결선고기일)

Military Court Act, Article 372-2 (Date for Pronouncing Judgment)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rguments아규먼츠 are아 concluded;컨클루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date데잇 may메이 be비 set.셋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rguments아규먼츠 are아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3) A어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t셋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디 arguments.아규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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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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