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72조의2(판결선고기일)
Military Court Act, Article 372-2 (Date for Pronouncing Judgment)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 judgment shall be pronounced on the date the arguments are concluded; provided, that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 separate pronouncement date may be set.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Where the judgment is pronounced on the date the arguments are concluded, the written judgment may be prepared after the pronouncement.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3) A pronouncement date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shall be set within 14 day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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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