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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4장 검찰기관

군사법원법 제37조(군검사의 직무)

Military Court Act, Article 37 (Duties of Military Prosecutors)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2025.1.31>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1. 범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

1.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어 crime크r라임 over오우v버 which위치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has해즈 no노우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referringr리f퍼r링 it)잇 and앤드 forf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ncluding인클루딩 at앳 theð디 appellate어펠릿 trial);트r라이얼

1의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1-2.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proper프r라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to투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and앤드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2. Directing더r렉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rials트r라이얼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and앤드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3.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②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24>

(2)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as애즈 a어 servant서v번트 of어v브 all올 citizens,시터즌즈 remainr리메인 politically펄리티컬리 neutral누트r럴 and앤드 shall섈 not낫 abuse어뷰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vestedv베스티드 in인 him힘 or오 her.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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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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