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68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Military Court Act, Article 368 (Documents Admissible as a Matter of Course)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The following documents may be used as evidence: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그 밖에 공무원이나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1. Certificates of matters in family relationship records, certified copies of notarial deeds, and other documents prepared by a public official or foreign public official concerning matters he or she can certify in the course of duties;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2. Commercial account books, logbooks, and other ordinary documents prepared out of business necessity;
3. 그 밖에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따라 작성된 문서
3. Other documents prepared under circumstances that are particularly re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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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