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군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정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only온리 when웬 it잇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lawful로^f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statement스테잇먼트 at앳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or오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that^ð댓 the^ð더 record^r러코드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what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tated,스테이티드 and앤드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a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reliable^r릴라이어블 state.스테잇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 성립의 진정(眞正)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denies디나이즈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it잇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only온리 when웬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or오 another어너^ð더 objective어브젝티^v브 method메^θ써드 that^ð댓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what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tated,스테이티드 and앤드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a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reliable^r릴라이어블 state.스테잇

③ 군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3) A어 suspect서스펙트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record^r러코드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lawful로^f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who후 was워즈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dmits어드밋츠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t앳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or오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④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원진술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적힌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6>

(4)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where웨어 it잇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lawful로^f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clarant's디클레^r런츠 statement스테잇먼트 at앳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or오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or오 another어너^ð더 objective어브젝티^v브 method메^θ써드 that^ð댓 the^ð더 record^r러코드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what왓 was워즈 stated스테이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as워즈 able에이블 to투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clarant디클레^r런트 on안 the^ð더 recorded^r러코디드 content칸텐트 at앳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or오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a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reliable^r릴라이어블 state.스테잇

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⑥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검증 결과를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가 한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6)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where웨어 it잇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lawful로^f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ts잇츠 preparer프^r리페^r러 at앳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or오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