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군사법원법 제35조의2(위임규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35-2 (Delegation)

제2장 및 제3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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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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