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48조의3(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Military Court Act, Article 348-3 (Results of Examination of Evidence and the Defendant's Opinion)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The presiding judge shall ask the defendant for an opinion on the result of each examination of evidence and inform the defendant that the defendant may apply for the examination of evidence necessary to protect the defendant'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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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