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41조(증거조사 신청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341 (Form of Applications for Examination of Evidence)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물 또는 증거 될 서류의 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When a military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applies for the examination of physical evidence or documents to be used as evidence, the opposing party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inspect them in advance;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opposing party has no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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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