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38조(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군사법원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or오 the^ð더 victim's^v빅텀즈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including,인클루딩 if이^f프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더 victim's^v빅텀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sibling;시블링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군사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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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사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applicants애플리컨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