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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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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32조(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Military Court Act, Article 332 (Organization of Issues by the Presiding Judge and Statements by the Military Prosecutor and Defense Counsel on Evidence)

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쟁점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1) After애f프터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opening오우퍼닝 statement스테잇먼트 ends,엔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questions퀘스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rganize오거나이즈 theð디 issues.이슈즈

②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군검사와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군사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proof프r루f프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likely라이클리 to투 give기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어 preconception프r리컨셉션 or오 prejudice프r레저디스 about어바웃 theð더 case케이스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or오 thatð댓 theð더 party파티 has해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have해v브 admitted어드미티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may메이 not낫 be비 stated.스테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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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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