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32조(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Military Court Act, Article 332 (Organization of Issues by the Presiding Judge and Statements by the Military Prosecutor and Defense Counsel on Evidence)
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쟁점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1) After the defendant's opening statement ends, the presiding judge may ask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questions necessary to organize the issues.
②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군검사와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군사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 Before the examination of evidence, the presiding judge may have the military prosecutor and defense counsel state their claims and plans for proof relating to proving the facts charged, etc.; provided, that matters likely to give the military court a preconception or prejudice about the case on the basis of materials that cannot be used as evidence or that the party has no intention to apply to have admitted as evidence may not be 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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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