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28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328-2 (Defendant's Right to Remain Silent, etc.)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1) The defendant may decline to make any statement or decline to answer each question.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그 밖에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The presiding judge shall inform the defendant, as in paragraph (1), that the defendant may refuse to make a statement and of other matters necessary to protect the defendant's rights, and shall give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an opportunity to state facts favorable to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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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