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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28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328-2 (Defendant's Right to Remain Silent, etc.)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1)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make메이크 any에니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decline디클라인 to투 answer앤서 each이치 question.퀘스천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그 밖에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of어v브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rights,r라잇츠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factsf팩츠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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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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