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25조의2(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
Military Court Act, Article 325-2 (Defendant's Refusal to Appear and Trial Proceedings)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Where the court cannot sit unless the defendant appears, if a detained defendant refuses to appear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and it is found impossible or markedly difficult for correctional officers to bring the defendant, the trial proceedings may be conducted without the defendant's appearance.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군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6>
(2) When conducting trial proceedings under paragraph (1), the opinions of the military prosecutor and defense counsel who have appeared shall be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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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