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조의7(공판준비기일)

① 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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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군사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o투 set셋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ruling^r룰링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contested.컨테스티드

③ 군사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재판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군사법원이나 재판장과 같은 권한이 있다.

(3)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conduct칸덕트 the^ð더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judge저지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④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s히^r링즈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closed클로우즈드 where웨어 public퍼블릭 access액세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