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조의4(군사법원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결정)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가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fuses^r러^f퓨지즈 or오 limits리멋츠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copying,카피잉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o투 have해^v브 inspection,인스펙션 copying,카피잉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permitted.퍼미티드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ㆍ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검사에게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복사의 시기와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 또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to투 permit퍼밋 inspection,인스펙션 copying,카피잉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harm함 that^ð댓 would우드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permitting퍼미팅 it,잇 the^ð더 need니드 for^f포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prompt프^r람프트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the^ð디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r오 impose임포우즈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③ 군사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3)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④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6.1.6>

(4) When웬 it잇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to투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question퀘스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⑤ 군검사는 제2항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에 관한 군사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5)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does더즈 not낫 promptly프^r람프틀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inspection,인스펙션 copying,카피잉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itness윗니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dmitted어드미티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