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조의15(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Military Court Act, Article 309-15 (Pretrial Preparation Procedures between Trial Dates)
군사법원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Where necessary to organize the issues and evidence, the military court may refer a case to pretrial preparation procedures even after the first trial date. In such cases, the provisions on pretrial preparation procedures before the trial dat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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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