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6조(공소취소의 제한)

Military Court Act, Article 306 (Restriction on Withdrawal of Public Prosecution)

군검사가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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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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