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93조(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

Military Court Act, Article 293 (Aggravation or Mitigation of Punishment and Limitation Periods)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Where웨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s이즈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or오 mitigated미터게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ticle아터클 291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before비^f포 aggravation애그^r러^v베이션 or오 mitigation.미티게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