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87조(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287 (Notice of Results of Case Disposition)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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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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