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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76조(고발)

Military Court Act, Article 276 (Accusation)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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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believes빌리v브즈 thatð댓 a어 crime크r라임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shall섈 filef파일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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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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