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72조(고소기간)
Military Court Act, Article 272 (Period for Filing a Complaint)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1) For an offense requiring a complaint, a complaint may not be filed after six months have passed from the day the offender became known; provided, that where there was a cause of force majeure that made filing impossible, the period shall run from the day the cause ceased to exist.
② 삭제 <2013.4.5>
(2) Deleted.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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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