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61조(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제260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군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군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knowing노우잉 facts^f팩츠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ppear어피어 or오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0,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to투 examine이그재민 that^ð댓 person퍼슨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only온리 until언틸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②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shall섈 be비 substantiated서브스탠쉬에이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군사법원과 같은 권한이 있다.

(3)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the^ð더 witness윗니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④ 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sets셋츠 a어 witness윗니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uspect,서스펙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witness윗니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⑤ 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른 증인신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5)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witness윗니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