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54조(압수ㆍ수색ㆍ검증)
Military Court Act, Article 254 (Seizure, Search, and Inspection)
① 군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0.6.9, 2021.9.24>
(1) When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of a crime, a military prosecutor may conduct seizure, search, or inspection under a warrant issued by a military judge of the competent military court, limited to circumstances giving rise to a suspicion that the suspect has committed the crime and to matters that can be recognized as related to the case.
②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0.6.9, 2021.9.24>
(2) When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of a crime, a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may apply to a military prosecutor and conduct seizure, search, or inspection under a warrant for seizure and search issued by a military judge of the competent military court upon the military prosecutor's request, limited to circumstances giving rise to a suspicion that the suspect has committed the crime and to matters that can be recognized as related to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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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