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49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Military Court Act, Article 249 (Handing Over Arrested Flagrant Offenders)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When a person who is not a military prosecutor or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ial arrests a flagrant offender, he or she shall immediately hand the offender over to a military prosecutor or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ial.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체포한 사람의 성명ㆍ주거 및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체포한 사람에게 군사법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n a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ial receives a flagrant offender, he or she shall ask for the name and residence of the person who made the arrest and the reason for the arrest, and may, when necessary, ask that person to come along to a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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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