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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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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49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Military Court Act, Article 249 (Handing Over Arrested Flagrant Offenders)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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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체포한 사람의 성명ㆍ주거 및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체포한 사람에게 군사법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flagrantf플레이그r런트 offender,어f펜더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sk애스크 forf포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디 arrest어r레스트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arrest,어r레스트 and앤드 may,메이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ask애스크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come컴 along얼롱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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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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