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47조(현행범과 준현행범)

Military Court Act, Article 247 (Flagrant Offenders and Quasi-Flagrant Offenders)

①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or오 who후 has해즈 just저스트 committed커미티드 one,원 is이즈 called콜드 a어 flagrant^f플레이그^r런트 offender.어^f펜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flagrant^f플레이그^r런트 offender:어^f펜더

1. 범인으로 불리어 추적되고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being비잉 pursued퍼수드 while와일 being비잉 called콜드 an앤 offender;어^f펜더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stolen스토울런 goods,구즈 or오 a어 weapon웨픈 or오 other어^ð더 article아터클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used유즈드 in인 a어 crime;크^r라임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뚜렷한 증거 흔적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clear클리어 traces트^r레이시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ody바디 or오 clothing;클로우^ð딩

4. 누구인지 물었더니 도주하려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tries트^r라이즈 to투 flee^f플리 when웬 asked애스크트 who후 he히 or오 she쉬 is.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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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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