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8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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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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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21.9.24>

(3) Deleted.딜리티드 <2021.9.24>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4)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ssue이슈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⑤ 군검사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군검사에게 준다. <개정 2016.1.6, 2021.9.24>

(5)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f이^f프 the^ð더 judge저지 does더즈 not낫 issue이슈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purport퍼포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on안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and앤드 hand핸드 it잇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⑥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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