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2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232-5 (Notice of Arrest and the Suspected Facts, etc.)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When arresting a suspect, a military prosecutor or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tell the suspect the gist of the suspected facts, the reasons for the arrest, and that the suspect may appoint defense counsel, and give the suspect an opportunity to ex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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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