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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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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긴급체포)

Military Court Act, Article 232-3 (Emergency Arrest)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상황이 긴급하여 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이 긴급하여"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6, 2021.9.24>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a어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term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and앤드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so소우 urgent얼전트 thatð댓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fromf프r럼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state스테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arrest어r레스트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without위ð다웃 a어 warrant.워r런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so소우 urgent"얼전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foundf파운드 by바이 chance:챈스

1.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will윌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2.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2. When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fledf플레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will윌 flee.f플리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arrests어r레스츠 a어 suspect서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③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3)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arrests어r레스츠 a어 suspect서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pare프r리페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arrest어r레스트 report.r리포트

④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

(4)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arrest어r레스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arrest,어r레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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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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