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6, 2021.9.24>

(1)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a어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and앤드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fails,^f페일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ail,^f페일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to투 arrest어^r레스트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and앤드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btain어브테인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from^f프^r럼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upon어판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arrest어^r레스트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case케이스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0,000 won,원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or오 a어 petty페티 fine,^f파인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n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no노우 fixed^f픽스트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군판사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ssue이슈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arrest어^r레스트 is이즈 not낫 clearly클리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군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군검사에게 준다. <개정 2016.1.6, 2021.9.24>

(3)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issue이슈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purport퍼포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on안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and앤드 hand핸드 it잇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군검사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4)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or오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has해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been빈 made메이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purport퍼포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again.어겐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38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5) To투 detain디테인 a어 suspect서스펙트 who후 has해즈 been빈 arrested,어^r레스티드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8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of어^v브 the^ð디 arrest,어^r레스트 and앤드 if이^f프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is이즈 not낫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