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9조(준수사항)
Military Court Act, Article 229 (Matters to Observe)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As a rule, investigation of a suspect shall be conducted without detention.
②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그 밖에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사람은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Military prosecutors,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officials, and other persons involved in investigations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shall strictly keep secrets, respect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and other persons, and take care not to hinder the investigation.
③ 군검사ㆍ군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3) Military prosecutors,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officials, and other persons involved in investigations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shall prepare, without omission, a list of documents or articles prepared or obtained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igation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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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