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Military Court Act, Article 228 (Investigations by Military Prosecutors and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s)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A military prosecutor and a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investigate the offender, the criminal facts, and the evidence when they believe there is a suspicion of a crime.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 Where a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begins an investigation and registers a case, or receives the transfer of a registered case, he or she shall notify the competent prosecution group within 48 hours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③ 삭제 <2025.1.31>
(3) Deleted. <2025.1.31>
④ 삭제 <2025.1.31>
(4) Deleted. <2025.1.31>
⑤ 삭제 <2025.1.31>
(5) Deleted. <2025.1.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